진동수 "금융패러다임 규제 강화로 전환"

금융사 자기자본 규제 강화...경쟁력 제고 방안 확립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향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종전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기조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규제강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탐욕과 금융혁신에 도취된 규제당국의 경쟁적인 규제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이사회(FSB)로 확대ㆍ개편하여 글로벌 감독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종전의 규제자본이 손실을 흡수하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기자본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헤지펀드 등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기성과 위주의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상체계도 개선하기로 합의됐다"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ㆍ공시기준이 개선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차기 G20 의장국이자 FSB, BCBS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써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그동안의 수동적 규제적용자(rule-taker) 입장에서 능동적인 규제설정자(rule-setter)로써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제금융 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해 금융위기 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금융감독 정책의 방향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