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연계된 종합적 돌봄·교육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동석했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 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 초등돌봄이 있고,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지역돌봄센터들이 있다"면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차이도 크고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2호 총선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현행 늘봄학교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과중된 교사 업무·돌봄 질 감소·공간 부족 문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165억원 규모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