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내 업체가 5000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 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제가 이뤄진 지난말 기준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3개월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신규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확보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앞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가격과 재고가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2원으로 전날(1599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이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서는 "총 4만 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 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이뤄진 흑연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출 통제 품목인 갈륨‧게르마늄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 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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