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
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
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포함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양당은 ‘2+2 협의체’를 통해 각각 10개씩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 법안소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관련 안건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2+2 협의체’에 운명이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돌릴만한 정책적 합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전력을 쏟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야당의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딱 지우면 어디에다가 둘 수 있는 것으로, 그 한 줄만 바꾸면 부산을 국제금융 허브로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다음 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산은법 개정안)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 의사를 내비쳐온 부산시당 의원들마저 잠잠한 상황이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6일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방문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정치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산은 내부 직원들은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이 백지화 되려는 상황에 대해 반기고 있다. 연간 퇴사자가 1~2명에 그치던 산은은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올해 10월 기준 퇴사자가 77명에 달했다. 그만큼 내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셈이다. 김현준 산은노조 위원장은 “강석훈 산은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전 타당성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설립하라”며 “이를 거부하고 무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산은의 모든 직원은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