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절해선 안 돼”
“부산 발전 재정 투자, 정책 집중 필요해”
전세사기에서도 “정부는 책임 회피”
“선구제 후구상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3일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 좌절하셨겠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정책 집중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 민심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증 같은 현안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엑스포 실패로 기반시설 사업도 중단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커진 걸로 알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만큼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면서도 지역 사업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설득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간담회를 연 이 대표는 피해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각자가 책임 질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국민이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 사이 피해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며 “전세사기가 국가 제도의 미비함 등으로 생긴 문제인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무이자로 일정 기간 피해액 일부를 대출해줘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세대 피해도 많아 각별한 대책 필요하다.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6738명의 서명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6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