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TF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의대 관련 ‘지역인재 전형’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의 ‘3대 기피요인’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붕괴 직전에 있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지적하는 3대 기피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해야 함은 물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고발·소송 등 통한 법적 해결이 아니라 충분한 소통 조정 통해 실효적 보상을 받게 하고,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의료 사고 처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분야가 공정하게 보상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4차례의 회의가 각기 다른 주제였고, 이 주제를 하나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TF 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원 확대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