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위해 2조+α '역대 최대 규모'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
은행연합회,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점검해 발표 예정

▲(첫째 줄 왼쪽부터)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둘째 줄 왼쪽부터)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셋째 줄 왼쪽부터)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에 나선다. 이번 상생금융안은 은행권 자율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달 금융당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우선 상생금융 규모는 '2조 원+α' 규모로 추진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올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아직 올해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3분기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한 곳당 2000억~30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을 담당하기로 했다.

지원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형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로 3억 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했다면 '2억 원X(5%-4%)X90%'를 통해 18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1인당 평균 지원액 85만 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20개 은행으로부터 전체 자료를 제출받아 4%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을 카운트했더니 187만 명이 나왔다"며 "1월 중순 각 은행으로부터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지원대상이나 그 규모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기 위한 TF 회의에서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분 기준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건전성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 당기순이익이었고, 은행들이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 가장 불만이 없었다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지원금액 한도 및 감면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며,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이 전무는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달 중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차주가 혜택을 보려면 이자납입기간이 1년이 지나는 내년 12월이 돼야 하는 만큼 지원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내년 연말까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남은 4000억 원을 활용해 자율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다. 자율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진행과정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은행권의 공통 프로그램 지원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이 전무는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이스피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캐시백 지원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은행권에서도 지원대상에 대한 누락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