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실패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재도전특별자금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저조한 수요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2500억 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은 올해까지 3년 동안 최대 33% 수준에 그쳐 부실한 수요 예측과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집행 규모는 이달 15일 기준 477억 원이다. 올해 총 예산은 2000억 원으로 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월별로 보면 △4월 44억 원 △5월 42억 원 △6월 29억 원 △7월 19억 원 △8월 41억 원으로 8월까지 총 175억 원을 투입했다. 이 시기까지의 집행률은 8.8%에 그쳤다. 중기부가 지난 9월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8월 10%를 밑돌던 집행률이 4개월 만에 20% 넘는 수준까지 뛰었지만 여전히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편했다. 3%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5년간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경영 실패 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이 신청에 나설 수 있는데도 수요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사업 지연과 깐깐한 요건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했지만, 매출 금액 심사가 엄격하다”, “매출이 적어 신청이 어렵다고 한다. 접수하면 6개월간 대리대출도 힘들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재창업 유형의 교육 수료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 등으로 접수가 4월에 개시된 데다, 재창업 업력 기준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 요건이 엄격했던 것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 관계 기관과의 정리 역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재도전특별자금의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창업 업력 기준을 기존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업종전환’을 포함하는 등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만큼 올해 대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24년도 재도전특별자금 예산을 25%(500억 원) 증액한 2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올해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예산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조한 수요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남아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했다. 2021년 당시 예산이 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집행률은 33.0%(297억 원)였고,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1400억 원) 대비 실제 집행 규모는 243억 원으로 집행률이 17.4%에 그쳤다.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지원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 소상공인의 연착륙을 감안하면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도 재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