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권·이념 기반의 패거리 카르텔 타파 △노동·교육·연금 구조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흔들림 없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 온기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로 사업 속도 높이기, 소형(1~2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완전한 복원으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확장 및 핵협의그룹 신설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일 셔틀 외교 재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교 성과도 언급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전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 및 민간 핵심 시설 보호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 산업과 미생에 직결된 광물·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히 갖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