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8일(현지시간) 타이페이에서 막을 올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과의 잠재적인 불화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타이페이/로이터연합뉴스 )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연초 처음 제기된 이후 대만 사법부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대만이 중국의 무력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ICC 가입을 검토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만이 ICC 가입국이 되면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이나 전쟁 범죄를 지시 또는 지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될 수 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로마 규정은 유엔 조약은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ICC 가입국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가 대만의 가입을 거부할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