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거래세 추이

“지금처럼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전면 폐지된다면 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A증권사 관계자)

“‘부자 감세’라는 저항도 있겠지만,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득이 크다고 봅니다.”(B증권사 관계자)

2일 여의도 증권가에선 ‘금투세’가 최대 화두가 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부자 감세 정책이다”, “선거용 아니겠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코스피 할인요인을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자신 증식기회를 넓혀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다.

국내 증권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세금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한 관계자도 “실제 ‘금투세’가 폐지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세금이란 큰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시장 유동성 확대측에서 보면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개인투자자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해당한다는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금투세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매하는 투자자가 사라질 것이고, 이는 코스피가 다시 ‘삼천(3000포인트)’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부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한다. 15면 명(2022년 기준 추정치)으로 추정되는 개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금투세 유예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코스피 3000시대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나갔던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증시로 유(U)할 근거가 된다.

3000시대를 여는데 비우호적인 시장 여건도 금투세 폐지로 상쇄할 수 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는 경제 여건이 호황이었지만 현재는 잿빛 전망속에 투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도입 당시는 기준금리 인하기로 주가가 상승세였고, 성장률 전망치도 3% 후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가 뉴노멀(새 표준)이 된 데다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된다.

시장에 온기가 퍼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은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가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