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새 경제사령탑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가 기획과 재정을 총괄한다. 경제 전반을 주무르던 압도적 위상은 옛 얘기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세제를 손에 쥐고 국익과 민생의 전선을 지키고 있다. 다만 역할과 소명은 달라졌다. 국제 경쟁의 일선 주역은 민간 기업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역동 경제’ 실행을 위해 경제팀부터 거듭나자는 주문일 것이다.

‘2기 경제팀’ 앞에는 숱한 난제가 널려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깊은 늪에 빠진 성장이다. 세계를 놀라게 하던 ‘한강의 기적’은 자취도 찾을 수 없다. 8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의 새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에 그친다. 지난해 1%대 성장의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한숨만 나올 지경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의 성장을 예측하지만 낙관할 일은 아니다. LG경영연구원은 외려 해외 IB의 평균보다 낮은 1.8%를 전망한다.

새 경제팀은 곧 ‘역동 경제’를 실행할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 대책이 획기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다.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은 2003년(-3.1%) 이후 20년 만이다.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센 것이다.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곳들은 신속히 정리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서두를 일이다.

나라 곳간을 지킬 책무도 무겁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퍼주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달빛철도, 기초연금 인상 등이 다 국가적 부담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1110조 원을 넘어섰다. 207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그 어떤 재앙이 초래될지 모른다. 진정한 ‘해결사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상목 경제팀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