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입력 2024-01-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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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재의권(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걸 총선 내내 이어지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도구 정도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선 이후 대통령에게 용기와 희생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악법을 가지고 총선을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특검 반대와는 별개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추가 조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며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당 공식 논평에서도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역시,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된 대부분의 특검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야당의 정치 선동이자 초유의 반헌법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앞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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