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정부·여당,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 개최…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YONHAP PHOTO-0738> 당정, 2024 경제정책방향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 [e-mail]/2024-01-03 09:04:0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조치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됐다.

또한,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R&D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하게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용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최근 부동산 PF 불안이 확대되면서 건설 투자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연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안정 및 내수경제 회복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물가도 수치상으로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제정책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다.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