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
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
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성장률(1.4% 전망)보다 확대된 것이다. 다만 작년 6월 정부가 제시했던 기존 전망치(2.4%)보다는 0.2%p 낮다.

정부의 2.2% 성장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ㆍ2.2%), 한국개발연구원(KDIㆍ2.2%)과 같고, 한국은행(2.1%)보다는 높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누적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 사태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올해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2.6%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2.3%)보다 0.3%p 높은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져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될 것이란 분석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32만 명에서 올해 23만 명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부진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은 작년 -7.5%에서 올해 8.5%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액이 작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차관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져서 국민들 모두가 체감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란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고, 총량도 GDP 대비 100%이내로 관리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