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민생토론회 '첫' 업무보고…공매도 개선·R&D 예산확대 등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재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 가질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새해 저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 맞대는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도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실질 소득 높여주는 정책', '에너지·세금·대출이자 부담 경감 정책', '지역 정주요건 조성' 등을 정부 측에 질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참석자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통한 부담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 역량 제고, 성장 지원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열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 모으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이 정상적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 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가량 압류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 간 수수료 인하·공정한 배차 합의로 독과점 문제 해결 등 성과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단호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의 경제 외교도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