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YONHAP PHOTO-2975>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과방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024.1.8 [e-mail]/2024-01-08 11:39:0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다만 본원 이전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우주항공청은 5~6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법안을 공포 4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