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제조업 올인’ 해법, 새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우려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이제는 걸림돌
시 주석 “국가경제 모델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
미국·EU와는 첨단 고가 제품 분쟁 중
개도국과는 저가 제조업 두고 갈등 고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조업 올인’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한때 경제 성장의 약 5분의 1을 견인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걸림돌로 바뀌자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 비율은 현재 약 2%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외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최근 5개년 경제 계획에서 2020년부터 제조업 비중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2022년 기준 27.7%로 2020년에 비해 1.4%포인트(p) 커졌다. ‘새로운 3대 성장동력’으로 규정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태양광패널)의 수출액은 작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데미안 마 공동설립자는 “미국에서 아마존이 모든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중국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아마존’이 되고자 한다”면서 “중국의 비전은 자국에 완전한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산업 업그레이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공급과잉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견제 및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작년 하반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중국도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전격 발표하며 중국과 EU 간의 무역전쟁 막이 올랐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장에 첨단 부품을 공급해 전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한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동시에 저가 제조업 밸류체인도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튀르키예와 인도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중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연구소의 안드레 사피르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로 확장하면서 이제 선진국과 정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때와 다른 점은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 컨설팅 기업인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의 어서 크로에버 리서치 부문 대표는 “중국이 현재의 제조업 중심 투자와 산업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술 성공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중국의 무역흑자를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얼마나 감내할 것인지 큰 의문이다. 이미 일부에서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