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불이익당하는 분들에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시,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길게는 5년까지 연체 기록이 공유된다. 공유한 연체 기록은 신규 대출 등 금융 거래에 활용한다.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신용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제도 취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1997년, 2013년), 코로나 팬데믹(2021년) 이후 네 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19회), 민생(9회)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얼어붙은 국정을 민생으로 돌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영부인 일정 등에 대해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신설 논의와 함께 내부 조직 개편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과 정책실장실 산하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교체도 있다. 후임은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안을 챙기는 부분과 함께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관해 설명하는 차원에서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