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무역협회,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韓, 기술 혁신 중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 중
디지털 전환·노동시장 유연화 등 대책 필요한 상황

▲주요국 노동생산성 추이와 우리나라의 연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에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성 감소를 앞둔 만큼 디지털 전환·노동 시장 유연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③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④경직된 노동 시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역량은 2013년 세계 18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라섰으나 같은 기간 생산성 증가율은 2.4%에서 –0.2%로 역성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확산’이 필요하지만 기술 혁신이 산업에 적용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확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가 수출 기업 51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중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답변은 88.7%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제조-서비스업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사내외 부업‧겸업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