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올해 24 지자체서 시범사업…취약계층 국산 농식품 구입비 지원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신태현 기자 holjjak@)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이 되면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앞서 2020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됐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예타 요구안 기준으로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이제 이 사업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이제는 중단된 기존 다른 먹거리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농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사업은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됐다.

농업계 관계자는 "국산 농식품 소비는 물론 수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들이 중단됐다"며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두 사업을 부활시켜 포함시킬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은 물론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