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설 민생 안정 대책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포함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설 연휴 동안(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약 800억 원 부담 완화 효과),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도 추진한다.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설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