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12. 20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 당정이 내놓은 설 연휴 민생대책에 대해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새로운 대책인가"라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 역시 해마다 명절 대책으로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감면에 대해선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000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1회용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