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상반기 내 65% 이상 조기 집행

▲2024년 SOC 예산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 수준인 12조4000억 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과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 광명~서울 등 민자 도로 건설, 안전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집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1분기 중 발주사업은 착공과 함께 선금 지급, 계속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선 상반기 4조6000억 원(63.9%)를 조기 집행한다. GTX A‧B‧C 등 광역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등 건설, 일반철도 건설,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운영 등에 쓰인다.

공항 분야에는 상반기 5000억 원(60.3%)이 집행된다. 가덕도와 제주 제2공항, 흑산 등 공항건설과 공항소음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1조8000억 원 중 상반기 1조1000억 원(61.3%)이 조기 집행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65.0%)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