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수출기업 신규대출 제한 완화추진

미래 유망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신규차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코트라(KOTRA)와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애로타개 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타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미래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시장성과 사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빌릴 때 신규기업에는 소요자금의 80%만 빌려주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은행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환 변동보험의 환수금을 대출로 전환하는데 적용되는 신용보증금리가 정부의 다른 지원자금의 금리에 비해 비싸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대책반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대출은행과의 추가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기간을 단축해주고,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조선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실적의 60%로 돼 있는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70% 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출보험공사에 요청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대책반 회의를 매월 열어 수출 애로과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산업현장에서 발굴된 무역애로과제를 신속히 해결,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책반 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수출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