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5. [e-mail]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안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을 두고 학계의 우려 역시 존재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6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치학자 10명 중 9~10명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저서 <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예산이 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과 당원이나 당 대의원들의 투표 등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