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
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
“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
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4%로 전망했다. 2016년만 해도 2.844%에 달했던 경제 기초 체력이 2% 선에 턱걸이 하는 정도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 3.5% 이후 올해까지 12년 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규제 혁신을 천명했지만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영향에 따른 연체 발생이 속출하면서 기업 부실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CㆍD등급)으로 선정했다. 등급별로 C등급은 118개사로 전년 대비 34개사 늘었으며, D등급은 113개사로 12개사 증가했다.

대기업이 9곳으로 지난해보다 7개사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222곳으로 39곳 증가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원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 퇴출이 늦어지면서 한계 기업인 좀비기업만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자원이 좀비기업에 낭비되지 않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총선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