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 범죄가 367건(84.6%)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127건, 39%), 부당 가입이나 명의도용(107건, 32.8%), 개인정보 침해(54건, 28.3%) 순이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 불만·환불 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 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 사례가 많았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30대(27.9%), 40대(21.2%), 50대(12.5%)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휴대전화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층 상담은 주로 금전 피해와 연관되어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고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센터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총 5656회 안내해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연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연계 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순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