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융당국과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명·손해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이 참석했다. 민생 침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보험사기 대응방안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로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