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 정책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증시 개장식(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한국거래소로 향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경쟁의 부재에 기반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뒤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 원+ɑ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업권 협약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이 제한되는 이른바 '신용 대사면' 방침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윤 대통령이 'ISA 납입·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확대 및 가입 대상 확대'라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정책 방안으로 △자본시장 도약으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 금융 강화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강화(소상공인 금융 역량 강화 등)와 같은 4가지 부문 전략 분야 아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위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