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
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
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비과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나이로 구분한 지원에서 세대 간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청년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청년 중심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흥행에서는 연달아 기대에 못 미쳤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부채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청년 부채 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가 마지막이다. 지자체별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청년 부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청년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청년층의 카드 빚과 연체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명확한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청년세대 내에서도 각각의 사정에 따라 부채 발생 원인이 다양해 맞춤별 지원책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들의 부채를 진단할 지표가 없어 정부가 내놓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적 지원에 앞서 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취약 청년층과 관련된 현황 자료 확보가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다.

실제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2022년 다중채무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채무조정 정책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 청년들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빚더미에 앉은 뒤에야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지원 대상이 불분명한 까닭에 학자금 부채, 창업자금, 정책자금 등으로 각각 분리된 단편적인 지원책만 나온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정책 기관들과 연계해 청년 부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조직과 민간 연구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내 청년금융 정책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년금융정책을 위한 연구조직이 구성돼 청년 실태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