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대출 억제보단 근본적 해결책 필요"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당국이 연일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 수준으로 2021년(105.4%)과 2022년(104.5%)에 비해선 소폭 낮아졌지만,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생계형과 주택구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형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없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용이나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장기 목표지만, 점진적으로 낮춰야지 급격하게 낮출 순 없다”면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신생아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동시에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DSR 규제 한도 내에서 내야지 DSR 규제 예외 적용을 해서 여러 정책자금 대출을 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금융당국이 하는 것처럼 부채를 조정하거나 가계마다 개인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소득을 늘려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