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업종,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많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업에 더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받쳐주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임금보전 지원’(2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18.1%) 활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드림 For 청년통장’도 30세 이상에서 활용 경험이 18.3%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7%에 불과했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건에 맞는 지원 정책이 없다’(37.6%)가 가장 많았다. ‘낮은 임금’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더 많은 청년이 관련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기 인력난 해소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IBK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에서 5개사 중 1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해소되지 않는 인력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미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일자리의 불균형,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 중 조선업, 뿌리 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