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투데이DB)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시범운영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육·통합 작업을 가속화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

교육부는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난해 2학기 8개 시도교육청 4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의 초등학생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된다. 신입생 학교 적응 지원과 놀이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위주로 꾸려지며 올해는 초1, 내년에는 초 2학년까지 확대된다. 초3~6학년에게는 미래역량 함량,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의 행정 등 업무 부담이 증폭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교육발전특구 연계

늘봄학교와 맞물려, 사교육비 경감에도 총력 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에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자율적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제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우수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개혁 선도모델을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과후 플랫폼도 구축해 교과보충·예체능 등 수요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교육 제로 모델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으로, 개통 전까지 교육기부포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가속화…3월, 모델학교 30곳 시범운영

유보통합도 가속화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비용지원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형을 3곳 운영해, 비용지원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지원 구조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원 → 2024년 월 40만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무전공 비율 높은 대학엔 가산점 등 인센티브

대학 안팎 벽 허물기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무전공 모집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정성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당장 해당 비율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2년 뒤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해 대학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전공선택권 확대 강화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강화 지속 추진 등 학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교권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 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