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허가

입력 2024-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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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간의 1단계 공사 끝에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에 임시 개장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포레스트 타워 모습.
 (연합뉴스)
▲4년여 간의 1단계 공사 끝에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에 임시 개장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포레스트 타워 모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인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영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24일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2016년 3월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있다.

최종 허가에 앞서 문체부는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95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9310억 원)를 포함, 약 16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조1436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지난해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고, 올해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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