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경쟁당국과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 강화"

백용호 공정위원장 미국 측과 정책협의회 통해

한ㆍ미 경쟁당국 수장들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3일(현지시각) 개최되는 제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서 양국간 경쟁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강화'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한국에서는 백용호 위원장과 김학현 경쟁정책국장 등이, 미국측에서는 법무성 크리스틴 바니 차관보, 에드워드 핸드 국제업무국장 등이 참석해 회동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양 경쟁당국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 대한 법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집행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ICN 연차총회에서 지난해 2008년 추진한 항공, 통신, 금융산업분야의 규제완화 사례를 토대로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을 소개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한다.

앞서 백용호 위원장은 지난 2일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당국과 민간부문 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방안과 주요 협력사례를 발표했다.

ICN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조화, 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발족한 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전세계 96개국, 107개 경쟁법 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차총회에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대표단의 활동은 국제협력 강화와 한국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설명] 美 법무성 바니 차관보와 함께 한 백용호 공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