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달래고자 애쓴 결과로 읽힌다. 연초부터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뿐이다.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27기다.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을 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여성 후보자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박순영(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재차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뽑혔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에 관심 집중

박 고법판사와 연수원 동기이면서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주목된다.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약한 신 상임위원은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뽑혔을 만큼 실력이 검증됐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천대엽(21기) 대법관도 양형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친 변호사는 “현재 대법관 11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해 대법원 다양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최소 1명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법관을 중용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또 다른 법관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