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처분소득이 감소, 회복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한 행보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야당에 강력한 유감도 표했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야당이 외면하자 윤 대통령도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여론 조사상 민생·경제 회복 주문과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만도 있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은 1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1%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내렸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이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5%p 올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건희 여사 문제(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7%) △외교(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4%) 등이 꼽혔다.

한편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 김 여사가 언급된 것과 관련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몇 차례 (김 여사) 언급량이 증가한 바 있으나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정해진 건 없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