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재발 막기 위해 순찰 활동 늘릴 것…협박글, 민사상 책임 묻겠다"

▲29일 정치인 피습사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민의힘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정당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변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나 대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인사발령 이후에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발족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눈에 띄게 늘릴 것"이라며 "혹여라도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 재발을 사전에 분위기를 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청장은 "사이버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상 동기 범죄 때도 그랬지만 모방 글이나 협박 글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에 일부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슷한 것을 사전 체크해서 바로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에 대해 단순한 불신과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증오까지 생기게 된 데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사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다시피 하면서 사회적 여파가 클 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 피습의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 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범죄는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만약의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증오와 갈등을 내재하고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치권에 대한 테러와 폭력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서 선거 치안 확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