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한화진 장관 주재 첫 기획 회의 개최…제1호 개혁 과제로 '부담금' 논의 착수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환경개혁 전담반(TF)이 신설돼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개혁 TF를 신설, 2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TF는 올해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환경정책의 개선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개정 후속 조치 △치수(治水) 패러다임 전환 대책 이행 등 국민이 빠르게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환경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설됐다.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담반의 제1호 개혁 과제는 ‘부담금 혁신’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개혁 TF는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행동하는 환경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