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野, 선거제 분분…소수당 배려 담은 변형 병립형도 제기
정의, '비례 2년 순환제' 도입…내부서도 "부적절"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왼쪽부터 강민정, 이학영, 이용선, 김상희, 이탄희 의원, 수화통역, 민병덕, 김두관 의원. (뉴시스)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야권에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논쟁이 한창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로 일찌감치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과 달리,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석 손익계산 등에 따른 논쟁 과정에서 비례 30%를 소수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권역별 병립형'으로 나누자는 변형 안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은 "정치 경험 쌓기"를 이유로 비례 임기를 절반으로 쪼갠 편법 '2년 순환제'를 결정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선거제 대립과 편법은 결국 비례대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 권역별 비례(권역별 병립형)를 하는 안과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연합비례정당을 만드는 두 개의 안이 있다"며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병립형을 해야 한다"며 "지난 번 준연동형으로 소수당이 원내 진입할 기회를 촉진했다면 지금은 지방 소멸 등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권역별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권역별 병립형은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절반 비례로 배분)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한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파기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단순 병립형보다는 '지역주의 일부 완화'라는 면피 요소도 있다. 남부권에 여야의 각 텃밭인 영·호남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위성정당 부담 없이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흡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이 대표의 공약 준수와 다당제 실현을 위한 야권 연대 등 명분론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에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에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는 변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선거제를 더 난해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SBS라디오에서 "선거제가 너무 너덜너덜하다"며 "권역별 병립형에 30% 뭘 보장하는 별말이 다 나오는데 저도 이해 못 하는 안이라 유권자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ONHAP PHOTO-2831> 정의당 전국위, 비례대표 선출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 승인 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8 [e-mail]/2024-01-28 14:39:4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의당은 전날(28일) 비례 임기를 절반으로 쪼개는 '2년 순환제' 도입을 의결해 꼼수 논란을 촉발했다. 해당 안은 정의당 비례 당선자가 임기 시작 2년 뒤 의원직을 사퇴하고 비례 후순위에게 잔여 임기를 넘기는 것이 골자다. 선순위 당선자는 2026년 지선에 출마한다. 결과적으로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것이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해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임기를 변칙적으로 쪼개 '직능 대표성 확보'라는 비례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의원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 2년 순환제' 도입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닌 기득권 나눠먹기"라며 "다른 당 비례 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시작할 때 우리 당은 1년차로서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장기 논쟁과 확보한 의석을 편법으로라도 폭넓게 활용하려는 일련의 정치공학적 모습이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들 각 선거제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고 결국 그들만의 싸움"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으로 온 소수정당이 과연 얼마나 그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견을 냈는지 돌이켜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다수가 재선을 위해 지역구를 찾아 나서면서 일종의 기성 정치권 안착을 위한 도약대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걸 순환까지 하면 그런 사람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데, 2년 비례를 해서 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인지도 향상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결국 더 많은 자기 동지들에게 금배지 한 번씩, 전직 의원이란 걸 달아준다는 거 아닌가. 비례를 2년씩 할 게 아니라 차라리 1년씩 하면 4명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하나"라며 "유권자를 모독하는 결정이다. 비례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