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확대”

지원 결정 소요 기간 최소 1개월→2주로 단축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 내용과 실적, 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차관이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 및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170개사에 전년 대비 267% 증가한 2231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20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애초 450억 원에서 677억 원으로 50% 이상 확대해 재편성했다.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25억 원에서 1554억 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서 지원 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