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건 갈수록 악화 체계적 소비자 교육 절실

KDI 천규승 박사 '경제위기 전후 가계경제의 변화와 진단 소비자교육의 역할'

외환위기 이후 국내 중산층 비중이 줄고 소득격차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경제 패러다임도 급변하면서 소비자 조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천규승 박사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인'경제위기 전후 가계경제의 변화와 진단 소비자교육의 역할'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교통, 통신비, 문화 활동비, 노후대비 자금이 증대 등으로 가계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소비의 질적 기대수준이 소득 증가 범위를 넘어섬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계도하는 소비자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조건 악화 심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14.6%)은 가처분소득 증가율(5.0%)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주택대출자의 경우 원리금상환으로 20% 가량의 가처분소득 감소 경험(원리금 상환액은 2005년 소득의 10%에서 2007년에는 20%로 급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원리금 부담 증가(연 8000만 원 이상의 경우 15.7%, 5000만 원 미만은 22.3%)상태로 파악됐다.

가계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나 빚 돌려막기로 충당되는 경향이 뚜렸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능력이 감소되어 가계 대출의 부실화 우려(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50%)된다는 진단이다.

또한 소비와 관련한 국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소득증가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지출 확대 경향이 뚜렸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인저축률은 10분의 1로 감소(1995년의 23%에서 2007년에는 2.3%)한 반면 가계 부채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85%에서 150%)했다.

하지만 개개인의 대처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용사회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민 1인당 신용카드 4장 이상 발급, 대부분 신용상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

20세 이상 국민(3500만 명)의 20%에 해당되는 720만 명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인 260만 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금융대출은 물론 창업과 취업에 심각한 제약)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사 금융 부담 가중과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0세 이상 국민의 5.4%가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데 총 16조5000억원 규모(사채 이용자 1인당 평균 873만원), 그 중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이자율 평균 72.2%, 사채 이용자의 절반이 법정상한선(49%)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스컴 등 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극단적 피해 사례를 지나치게 부각함으로써 사채의 순기능 폄하하고 있으면 법외이자를 불법이자로 오도하여 불량채무에 면죄부를 주거나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인 계약정신을 훼손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소외계층 확대도 꼽혔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만 가정이 52.9%, 부모 한쪽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의한 학습지도 미흡으로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 사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 가정 대비 기초학력미달 비율 5배나 많다는 것.

성장잠재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GDP성장률은 1970년대의 연평균 7.3%, 1980년대 이후 일인당 국민소득 만 불을 달성하던 1995년까지의 연평균 8.5%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2007년까지는 연평균 4.5%로 저하,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3%대 미만이라는 것.

◆ 합리적 교육 이뤄져야

이러한 경제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KDI 천규승 박사는 "소비자교육 전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교육대상의 특성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마스터플랜이 설정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교육 추세와 교육현장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의 핵심내용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박사는 "공정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관리청, 금융위원회, 소비자원 등 소비자교육과 관련한 공공 부문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육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중복 또는 공백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교육지원 컨트롤 타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청년실업, 은퇴 이후의 노령인구,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상별 교육 모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범 경제교과협의회를 구성해 학교교육에서도 소비자교육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금융회사, 매스컴, 시민사회의 교육역량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