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한덕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전산망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사고원인의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개선대책을 준비해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안정화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를 혁신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과확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대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설 명절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설 연휴안전관리대책을 통해서 국민께서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