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토요일 운영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ㆍ평일야간에도 면허 발급 가능

(출처=이미지투데이)

올해 5월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방안은 올해부터 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심으로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국민 여가생활 증진·일상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고궁(古宮) 탐방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연 336→396회), ‘경복궁 별빛야행’(78→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144→210회) 등의 프로그램 횟수를 확대한다.

현재 선착순 경우 예약 오픈 즉시 매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첨제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선착순 비율은 70%에서 60%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고궁 등 문화.역사 체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1개소)에서 탐방객에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안전배낭’ 서비스 사업도 전체 국립공원(25개 사무소)으로 순차적 확대한다.

올해에는 설악산, 계룡산, 팔공산, 무등산 등 9개소, 내년에는 지리산, 속리산 등 8개소, 2026년에는 내장산, 소백산 등 8개소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5월 국립공원 야영장(44개소)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야영장 이용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예약경쟁 과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추첨제는 외부위원 참관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성수기 90일만 시행되고 있다.

추첨제로 개편되면 예약경쟁 과열 방지 및 예약 대기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9월에는 해양기상 등에 따른 여객선 결항 정보를 전체 항로(103항로)에 대해 하루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라디오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운전면허시험(홀수달 1회)은 강서, 서부(마포), 강남, 도봉(노원), 용인, 안산, 인천, 부산 남·북부, 대구, 대전 등 11개 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며, 면허증 발급·갱신 등 서비스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토요일 운영 시험장을 15개(마산, 강릉, 나주, 제주 등 4곳 추가)로 확대하고, 평일 야간(매월 1회, 오후 6시~오후 8시)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시험장(장애인운전지원센터)을 13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편의도 제고한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는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 과다지불 비용을 환불해주는 기관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