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시행
“주택이 투기성 자산 되지 않도록 할 것”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5년 전보다 36%↑
2년간 유학생 수 제한·대학원생 취업 허가 중단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가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 만료 예정인 캐나다 주택의 외국인 소유 금지를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정부는 2022년에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했다.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주민들이 지역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소유로 인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이 투기성 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캐나다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최근 주택 가격도 상승할 기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캐나다 전국 주택 가격은 73만400캐나다달러(약 7억2487만 원)로 5년 전보다 약 36% 올랐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각각 120만 캐나다달러, 110만 캐나다달러였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과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