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이복현 "부동산 PF 우리경제 뇌관, 정당한 손실인식 미루는 등 책임회피 하면 시장퇴출"
은행별 차등해 추가자본 부과
중점추진 과제 '공정금융'...단기 실적주의 지양

금융감독원이 올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다.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금융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금융'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책임을 회피한 금융사의 경우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등을 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올해부터는 (부동산PF 등)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한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부동산 PF뿐 아니라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락 중인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존재하는 부동산 사업장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ㆍ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가령,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공정한 금융'이라고 제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단기 실적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장도 날렸다.

이 원장 "금융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