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여야 합의해 ‘상수’로 전환…연구용역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1·10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방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전망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구원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1~1.5% 수준의 전체적인 집값 하향을 전망했다”며 “지금 경제 기초(펀더멘탈)에선 고금리 상황 등으로 집값은 안정 추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적기라는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지금은 불필요한 장치(규제)를 걷어내도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다. 규제를 걷어낼 적기로 보고 걷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임 중 5대 정책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 등 주요 국책과제 완수를 언급했다. 또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성공한 장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 이에 5가지 새 패러다임 변화를 열고 싶다”며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이고, 지금 금리 등이 안정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꿀 매우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전세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정책 세부 방안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의 준실버타운과 기업 민간임대사업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특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선택권을 주고)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난, 국민이 선호하는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됐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면 성공할 것”이라며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