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
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
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키즈카페를 둘러보고 아이들과 포즈를 취한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 폐지 등이 추진되며 총 1조8000여억 원이 투입된다.

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총 1조7775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핵심과제·52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한다. 우선 올해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1년 전까지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비 지원·양육친화 기업 인센티브

▲서울시가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에 약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일반형은 1시간에 1만163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기준중위 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 양육공백 가정에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올해 5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