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밝히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함께 발표하고,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3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첫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전환사채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용 방안을 발표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